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계산 벌점 자진납부 감경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교통법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는 교통 혼잡을 피하려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합니다. 최근 6년간 명절 동안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건이 넘었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는 9억 원에 달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승합차의 경우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법규를 어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의 위험성도 높입니다.

 

따라서,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계산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과태료는 각각 다르게 책정되며,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로 나뉩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구분	승용차 과태료	승합차 과태료	벌점
일반도로	5만 원	6만 원	10점
고속도로	8만 원	9만 원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의 벌점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위반 시 벌점과 함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벌점이 더 높아져,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자진납부 감경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감경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일정 비율 감경이 가능하지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르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경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는 자진납부를 하더라도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위반 시에는 신속히 납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과태료 감경 여부
일반 과태료	20% 감경 가능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경 불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단속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입니다.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실시간으로 버스전용차로를 감시합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의 현장 단속입니다. 경찰은 특정 시간대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직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는 단속이 강화되며, 위반 차량을 즉시 적발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단속 시간은 도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방법과 운영 시간

구분	단속 방법	운영 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	24시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 경찰 현장 단속	평일 07:00~21:0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 카메라, 경찰 현장 단속	평일 및 주말 07:00~21:00 (명절 연휴 연장)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